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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외치다!

지난 7월 1일(월)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법정 및 비법정 장애인단체와 지역단체 190여개로 구성된 연대제다.

장애인 참여자들은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외쳤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 세상이 바뀌었다. 진짜 등급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5일 종전 1~6급의 장애등급이 7월1일부터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를 토대로 도입된 1~6급 등급제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은 장애인들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장연 측 입장은 부정적이다. “단순히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것이 아닌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 중 한 곳인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현정 부팀장은 “의학적 잣대로 장애를 등급매기는 시대착오적 시행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장애인이 사회적 일원으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최중증 장애인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수있는 전반적인 장애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요한것은 예산의 확대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급여를 올렸다고 장애복지예산 확충이라는 과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회전반에 들어갈 예산은 많겠지만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장애복지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진정 장애인의 생존과 인권을 고려한다면 예산확충은 필수요소입니다. 2019년 7월1일 빈껍데기에 불과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진짜’장애등급제 폐지가 될수있도록 정부의 깊이있는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과 가족들은 잠수교를 거쳐 이촌역, 용산역, 삼각지역을 지나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한 뒤 다시 한 번 집회를 진행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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